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 ISDS 사건을 맡아온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가 우리 시간으로 오는 31일, 판정을 선고하겠다고 법무부에 알렸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6월 절차종료를 선언한 지 두 달 만입니다. <br /> <br />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우리 정부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국제중재기관에 배상을 청구하는 ISDS를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구한 배상금은 46억 7,950만 달러, 지금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론스타 주장의 핵심은 과거 외환은행 매각 당시 우리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 인하를 압박하며 승인을 미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천억 원에 사들여 2012년 3조9천억 원에 되팔았는데, 우리 정부가 제때 승인했으면 2007년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또 매각 당시 우리 국세청이 물린 세금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는 그동안 서면 심리와 변론 과정에서 론스타에 내린 모든 행정조치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기초해, 어떤 차별도 없이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2016년 6월 이후 더는 변론 일정을 잡지 않았지만, 판정을 미루다 담당 중재인도 바뀌면서 10년 만에야 선고 날짜를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며 어떤 판정이 나오든 신속하게 알리고 국익에 부합하는 대응을 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패소할 경우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긴 하지만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점에서, 정부의 재정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또 애초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'먹튀·헐값' 논란이 거셌던 만큼 당시 금융당국 인사들의 책임론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082419211595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